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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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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보다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지하 특별 바우처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지원기간 및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이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서 문의처 제공유형
    주택정책과 ☎ 02-2133-9579, 9583 현금지급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08.09. 당시 반지하 주책에 거주하며, 22.08.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단위 :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348.3 541.6 719.9 824.8 877.5 956.3 1,035.0 1,113.9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시설로의 이주자
    - 0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갑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 될 수 있음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비스 내용

     

     월 20만원 지원 (최대 1,440만원)
     최장 7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반지하 주택 계약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서 실거주 여부를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사록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을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겨웅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 서류(월세 이체 내역,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겨우에만 지원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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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문의처

    - 주택 정책과 : ☎ 20-2133-9579, 9583

     

    서식 자료 

    신청서

    특정바우처(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신청서.hwp
    0.07MB
    특정바우처(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신청서.pdf
    0.06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pdf
    0.06MB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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