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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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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이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 수사 지원,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유 회복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소관기관 문의처 지원형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기타(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지원대상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내용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분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 수집, 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재유포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심리 지원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 임시숙소 제공 / 전문시설 연계 / 순찰강화 등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줌니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을 지원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옴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
    주거 지원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긴급 피난처를 제공
    -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신청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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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 02-735-8994 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 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이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
    ▶ 센터에서는 관련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 받는다.
    ⑤ 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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