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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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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란?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8 1회성 기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대상

     

    ■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 불가능한 경우 지원

    -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긴급 지원비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신청자가 주재국 또는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

    해서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외국민 이송 또는 송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목적지를 국내로 한 경우로 전제하되, 긴급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적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외공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본부와 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서비스 내용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
    긴급 의료비용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
    국내 송환비용 긴급환자 등 국내이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항공기 스트레쳐 서비스를 포함 가능)
    송환 전 숙식비 국내 귀국을 위해 현지에서 임시거소 체류 시 소요되는 비용
    그밖에 필요한 비용 시신처리비용, 국내 귀국시 히망 체류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 및 귀국에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제반 행정처리 비용 등
    가용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지원자 또는 지원항목 간의 경합이 있어 우순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긴급 의료비용 또는 국내 송환비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방법

     

    우선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 지원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국내외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족 등 연고자에 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간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상실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3

     

    ■ 신청 서류 

    긴급지원비 신청서 및 동의서.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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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지원비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4.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장애인판정내역 확인서 등)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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