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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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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 두려운 세상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으로 도와드리는 소식입니다.

폭력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분들 무료법률지원으로 폭력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상담받으시고 신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러 가봅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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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이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 분들을 보호대 드리는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 132 수시 프로그램/서비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을 지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드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등의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 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회해 등)를 제공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인 사건은 150만원 제정 및 항고 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의 수임료는 40만을 기준으로 함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로 지원

    구조비가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서로간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방법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가정법률 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 대한구조법률공단 및 대한변협볍룰규조재단, 한국 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재단, 대한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분위기 센터

     

    무료법률지원 기관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가정법률 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대한구조법률공단 및 대한변협볍룰규조재단, 한국 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재단, 대한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분위기 센터

     

    바로가기 링크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바로가기 02-883-9285
    대한변협벌률구조재단 바로가기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바로가기 1644-7077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필요서류

     

    구비 가능한 아래자료 중 1개 이상의 입증자료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산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간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 125% 기준
    인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4,320,194 5,543,520 6,751,205 7,913,630 9,034,976

     

     

     

    오늘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스토킹을 당해서 불안에 시달려 잠도 못 자고 집에도 혼자 못 가서 집에 데려다주어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다가 보니 무료료법률지원 기관에 상담을 받고 신고를 통해 스토킹은 끝났고 법적으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상담받으시고 신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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