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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와이지룸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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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이 목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129 현금지급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아래 사레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함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겨웅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32%이하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가구 소득인정액(원)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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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생계급여 재산 자동차 기준

    ※ 생계급여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의 자동차 조건이 완화되어 변경 되었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다인 다자녀 승용자동차 1,6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가액 200만원

    2,500cc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자동차 1,000cc미만
    차령 10년이상
    가액 200만원 미만
    소형이하 승합
    차령 10년 이상
    가액 500만원 미만
    생산용 자동차(승용) 1,600cc미만 1대
    자동차 가액의 50%에만 적용
    2,000cc미만 1대
    자동차 가액의 100% 산정 제외

    *다인6인이상), 다자녀(3명 이상)

     

     

     

     

    생계급여 서비스 내용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인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지급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지급)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계급여 복지 서비스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지 잘 모르시겠는 경우 보건복시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사분들에게 상담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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